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보험약 포지티브 등재, 취임후 최고 성과"


[ 2006년 05월 16일 04시 00분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보험약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 것을 취임 후 자신이 펼친 최고의 정책으로 꼽았다.

유시민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제도적 전환이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일부 오해나 비난이 있어도 정책은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현재 각 이해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며 앞으로 3개월 간 조정과 협의를 거친 뒤 9월부터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포지티브식 약가 정책에 대해서 일부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약이 선택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결국 포지티브식 방식은 제약사들에게 좋은 약을 만들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시민 장관은 이런한 약가 정책이 외국 제약사들의 국내 진입을 막는 관세 장벽으로 작용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제도 변경은 적적한 약가관리로 의료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국내사나 외자사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에 관련,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실질적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다”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져오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 사례를 봐도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병원 신축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였다고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기자 브리핑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큰 풍파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것을 찾기 보다는 기존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복지부가 착수하지 못하는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