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藥·병협 "향정의약품 관리 법안 개선" 촉구
[ 2006년 05월 16일 05시 35분 ]
의사·약사·병원을 대표하는 3개 의약단체가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까지도 사법당국에 통제되는 결과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단체는 해법으로 “정형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3개 의약단체는 공동호소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인해 재고수량차이, 보관의무 위반, 기록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실수에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약 또는 대마와 동일시하는 현행 법률로 인해 환자들에게 위의 약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환자 진료 및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집중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의약품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향정신성의약품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