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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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약사법·의료법 형평성 확보"


[ 2006년 05월 16일 11시 44분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6일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건의한 약사법과 의료법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관련,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체조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검토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원 회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나[사진] 약사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계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보험의약품 등재 제도 개선 △의약품 관련 의·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 △불법 대체조제 예방을 위한 대체조제 제도 개선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확보 △병원약사 의무고용제 향정약 관리 법률 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원 회장은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의약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재완 의원을 통해 약사법과 의료법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표 또한 “분업 시행6년을 맞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하겠다”며 “약사회가 건의한 정책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의·약사 불법리베이트 근절책 마련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 △신규약국 시설규제 △6년제이후 기존약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 구축 △병원약사 의무고용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한나라당 김영선·이규택 최고의원과 이방호 정책의장, 이계진 대변인, 허태열 사무총장,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 박재완·전재희·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