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요양시설 태부족…지자체 역할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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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태부족…지자체 역할 절대적


[ 2006년 05월 16일 21시 26분 ]

정부가 일종의 사회효도보험이라는 성격을 불어 넣어 추진중인 노인요양보험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취지야 누가 큰 이의를 달겠냐만은 문제는 추진 과정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급기야 이를 대체하는 법안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메디가 오는 2008년 7월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총알 없는 노인수발보험, 문제는 님비주의

정부가 2007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노인수발보험, 하지만 정작 시설이 부족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 243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은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한곳도 없다. 또 75개 지역은 시설수요충족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ㅈ구청 관계자는 "동네 어느 곳을 가도 찬성하는 주민이 없어 시설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결국 내 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주의에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끌려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 59곳 가운데 16곳은 설치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결국,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해 시설 확충을 원만히 이뤄내지 못한다면 돈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여건으로 보면 최중증 노인 4만2천명 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10명 중 4명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자체들이 시설 확보에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리운영, 특성에 맡게 역할 분담해야

시설 확보 대책도 시급하지만 관리 운영 체계도 상당부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의 정부 추진안은 노인요양보험 전반의 운영을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시스템과 인력풀 등을 활용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등급판정 등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만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공단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노인요양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는데는 지역 주민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격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은 부족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제도 시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단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며 "서비스 대상을 찾고 돌보는 업무는 당연히 지자체로 넘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평가 부분도 논란 거리다. 정부안대로라면 공단이 등급을 매겨 급여를 주고 이를 잘했는지 여부도 자신들이 평가하기 때문. 현재 적격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심평원과 지자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단의 독선적인 행태를 막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 법안을 준비한 모 의원측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나 시설들의 관리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그는 또 "현재도 지자체들은 독거노인 돌보기 등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하게되면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책 기조로 제도를 활용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노인수발보험. 최종 방향키가 어떻게 잡힐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