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보장성강화, 진료비 증가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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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강화, 진료비 증가에 '직격탄'


[ 2006년 05월 17일 01시 32분 ]

작년말부터 시행된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올 1분기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가 대폭 늘어,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들이 진료비 증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6년 1/4 건강보험통계지표’발간을 통해 올 1분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8.5% 증가한 6조83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진료비의 18% 이상 증가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8.6%를 10% 가량 상회하는 것.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청구가 이뤄진 정부 보장성강화 시책의 영향 ▲노인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그 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던 감기상병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총 진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비(국가지원)는 5조4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9% 증가해 환자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 급여율은 지난해 1/4분기 72.3%에서 올해 1/4분기 73.8%로 1.5%p 상승했다.

전체 의료기관 총 진료비에서 암 질환 및 감기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진료비가 두 질병의 진료비는 6950억원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실제로 고액중증질환인 암에 의한 입원 진료비는 의료기관 전체 입원진료비 1조8542억원의 15%에 달하는 292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감기 관련 경증질환으로 인한 외래(약국제외) 진료비는 3조396억원 중 4022억원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해 전년 동기대비 진료건수는 23.1%, 진료비총액은 27.6% 상승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조69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7% 증가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중 노인인구층이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연령층 총 진료비 구성비율도 전년도 23.9%에서 올해 1/4분기 24.8%로 1%p 상승한데 따른 것.

연령계층별 요양기관 이용현황의 주요지표인 내원일수 변화를 보면, 10대(16.2%)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50대(14.3%), 10세 미만(12.4%), 65세 이상(12.1%)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계절적 영향으로 면역성이 약한 10세미만과 10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감기 등의 질환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