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新의료기술 판정기한 30일→1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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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의료기술 판정기한 30일→1년 연장 추진


[ 2006년 05월 17일 02시 33분 ]

복지부는 현재 30일로 규정돼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 판정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수가를 병원마다 다르게 매기는 차등수가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올해 안에 3-4가지 분야의 모형을 개발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으로써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차등수가제”라며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는 만큼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먼저 도입한 뒤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는 병원은 급여를 많이 받을 것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대하는 곳들은 벌칙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원할한 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의 보험적용 여부 판정 신청기한'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병원들에게 신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반려 처분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비급여 결정을 보류하고 반려하게 되면 병원은 비용을 공단에게도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신의료기술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1년부터 5년간의 신의료기술 심의안건 1243건 중 257건이 반려처분됐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이 의료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병별로 평균적인 입원진료비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항생제와 주사제 이외에도 혈액관리나 관상동맥우회술 등 다른 평가 결과고 점진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별도의 TF팀(특별팀)을 구성, 세부 사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