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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면허한방의료=중대범죄, 엄중 대처"
[ 2006년 05월 18일 01시 10분 ]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중대한 보건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아울러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심천사혈요법이나 자연정혈요법 등으로 불리는 각종 불법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가 기적의 치료법이나 만병치료법으로 과장돼 횡행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의료행위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손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행위”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심천사혈요법은 중차대한 보건범죄”라고 간주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불법무려한방의료행위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것임을 표방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사설 업소 및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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