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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개선, 수가인상 투입에 반대"


[ 2006년 05월 18일 02시 37분 ]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처방 형태 개선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을 의료수가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약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약제비 절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8일 "이번 방안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미비점이 많아 실질적인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실행 과정에는 여러 국가들과 제약회사들의 이익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권'. 건강권이 제1의 가치이고, 약제비 절감은 그 다음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은 "제약기업과 보험자가 약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유용하거나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지연,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급여 보장성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약제비 억제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선별등재시스템의 시행을 미뤄온 정부는 이를 반성하고 소비자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녹색소지바연대전국협의회는 "처방 행태 개선에 따라 약제비를 의료계의 수가 인상에 투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의료계의 자율적 처방형태 개선을 유도하고 절감되는 약제비를 수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이중 과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어떤 형태로든 의료제공자에 의한 부적절한 처방 행태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면서 "당연한 의무 이행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 의료 수가를 높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절감되는 약제비를 전체 의료비로 이행시켜 자칫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이면서 정부는 아직도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의료제공자의 입장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전제한다면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이에 성명은 "의약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 기반을 시급히 개선해 필요한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돼 적절히 소비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약가 인사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소비를 양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앞서 강도 높은 처방조제의 질 평가제도를 시행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