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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예산·조직 방만-총체적 부실"


[ 2006년 05월 18일 21시 50분 ]

그동안 방만한 조직운영 탓에 수차례 도마위에 올랐던 건보공단이 이번에는 조직운영 뿐만 아니라 예산, 인사, 연구부문 등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나,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18일 복지부가 지난달 실시했던 건보공단에 대한 기획감사결과 중간보고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공단측은 기획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가 아닌 중간보고 상태이며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번 자료가 발표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중간보고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 중인 한편, 복지부가 연일 공단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순수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즉,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복지부의 정관개정 반대라든지, 이번 기획감사결과 중간보고서 대외유출 등의 이면에는 오는 6월말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 이사장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복지부 중간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 1급 직원을 채용해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했다.

특별승진 또는 1.2급 승진시 심사위원회 심의보다는 공단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기동사업반'을 운영하면서는 1.2급 직원 58명을 배치했으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직급이 담당해 1.2급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집행 부분도 공단은 지난 2004년~2005년 2년동안 회의비 명목의 32억원을 회의수당, 회의경비가 아닌 일반식대,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지난해에는 35억원을 교육훈련비로 일괄 배정후 이를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교육훈련비 중 약 800만원은 허위영수증 처리해 직원이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복지부는 공단 감사실과 추가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단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아직 안되고 있으며, '클린카드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직운영과 관련해 약 1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이사장이 '인력감축이 없는 조직진단'만을 주장해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1차 조직진단시 공단의 적정인력은 1만1777명이었으나, 2차 진단결과 1만374명으로 현재의 인력수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했다.

공단연구센터도 부적절성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정책에 반영되거나 실무 활용도가 거의 없는 연구용역 18개 과제를 공단 자문위원 등에게 위탁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지난 2004년12월 공단 자문위원 등에게 외부위탁한 연구과제가 10건(6억5400만원)에 달했고, 활용도가 미흡한 과제도 14건(2억5700만원)에 이르렀다.

또 연구기관 선정과정에서 공모절차 없이 특정기관 제안서만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문위원회 심의없이 연구계획 및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정형근 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복지부 감사결과 공단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의 인력감축 및 관리운영비 삭감을 통한 조직운영과 건보재정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의 추가정밀조사와 건보공단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