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본인부담 300만원 초과 환자에 67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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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300만원 초과 환자에 676억 환급


[ 2006년 05월 19일 02시 53분 ]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자에게 환급된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총 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6개월동안 환자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이 넘어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 준 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총 609억원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상한제 적용을 받아 환급된 금액이 66억원에 달해, 제도가 시행된지 1년 6개월여동안 총 지급액이 676억원에 이르렀다.

지급건수는 2005년이 11만1800건, 2004년에는 5700건이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중 3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해 요양기관 수납시점에서 상한제가 적용되어 300만원까지만 납부하는 사전적용건수는 3만3천여건, 금액은 3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전적용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는 혈우병 환자였던 배모씨.

배모씨는 지난해 총진료비가 무려 18억8000만원이 나와 이 가운데 법정본인부담금 3억8000만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3억7700만원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았다.

배모씨 외에도 공단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억원 이상을 환급받은 환자가 2명, 1억원 이상 환급받은 환자는 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한초과액까지 환자가 먼저 납부하고 공단이 사후에 환자에게 지급하는 사후환급액은 총 309억원, 8만4천여건으로 집계됐다.

사후환급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가입자는 고셔병을 앓아 2900만원을 환급받은 최OO 씨.

개인별 상한초과금액이 가장 큰 상위 20위까지의 상병을 분석한 결과,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15명, 스핑고지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축적 장애가 5명으로 2가지 특정상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한제 소요재정에서 상한제 적용금액이 가장 많은 상병은 신부전증으로 총 246억원이 소요됐고, 이는 전체 상한제 소요재정의 약 31.7%를 차지했다.

신부전증으로 상한제에 적용된 대상자는 1만934명에 달했고, 1인당 평균 225만원의 본인부담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