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환자실 요구 수준은 호텔급…실상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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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요구 수준은 호텔급…실상은 열악


[ 2006년 05월 19일 03시 06분 ]

집중치료실(ICU)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 약 27%만이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제시한 집중치료실 병상수당 간호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급에서는 권고기준에 충족하는 해당 기관이 거의 없는가 하면, 동일 종별내에도 수준 차가 커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팀 김재선 팀장은 18일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집중치료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구체화 되지 않아 더욱 문제”라며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법 제정을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전담의사 필수 배치 및 1교대 근무시간에 간호사와 환자 비율이 1:4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담의가 상주하는 ICU가 한 단위라도 있는 기관은 전체의 4.4%인 18개소에 불과하며 전담간호사가 없는 기관도 73개소에 달한다. (2003년 기준)

김재선 팀장은 “심지어 간호사 한명이 최대 25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기관도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전체의 27%만이 전담간호사 관련 중환자학회의 기준을 충족하며 그 외 30% 정도가 준중환자실 수준에 이른다”며 “이에 어느 정도 중환자실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여지는 기관이 전체의 57%에 불과하다”고 실정을 소개했다.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ICU 개방병상 면적과 관련, 학회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11%(46개소)에 불과했으며 의료법상 일반병실 기준 이하 기관은 31개소나 됐다.

ICU 개방병상 100cm이상 간격 충족 기관은 62%, ICU 격리병상 운영기관은 47%였다. 또 청결실 분리 등 7종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은 7%에 불과했다.

그밖에 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등 의료법에서 정한 5종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도 17개소, 전체의 4%에 못미쳤다.

김재선 팀장은 “전반적으로 학회의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동일 종별내에서도 기준 격차가 커 동일수가 적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침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병원계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침에 대해 학회와의 입장차로 수년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일선 병원들이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등은 증가하는 반면 수가는 그대로인데 의료기관에 신규 투자 여력이 생기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선 병원의 경우 오히려 2003년보다 현재가 조건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학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0%이상 인상된 수가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소병원장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침은 현재 7만원인 중환자실 입원료를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운영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