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중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의료서비스 상업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연구센터가 최근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보건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체계적인 개인별 건강관리체계 부재,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부재, 환자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선택되어 다른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부문의 문제점을 보완할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전문가들은 '표준진료지침 마련'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을 구체적으로 실태파악, 의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주문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원내약국 설치 허용, NHS(국가보건서비스)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심사지침 완화, 항생제 남용억제 등도 제안됐다.
보건의료자원 배치 부분에서는 '공공성 부족'이 일차적인 문제점으로 우선 지적됐고, 일차의료의 상실, 공공 및 민간의료 역할구분 모호, 과잉경쟁, 과잉공급, 과잉진료, 치료위주의 자원배치 등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른 자원의 조직적 배치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우선 개선과제로 꼽았고, 보건+의료+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3차 의료기관의 외래축소, 2차 기관의 역할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자원개발 측면에서의 개선과제는 급성기병상 과잉·장기요양병상 부족·고가장비의 관리체계 미흡, 교육체계의 질, 대형병원 및 희귀질환 위주의 교육, 보건의료자원의 부족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들로서는 인력장기수급계획, 의료장비 및 병상신설에 공적 개입,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는 병원 요양병원으로 전환, 면허갱신제 도입, 수련교육으로 병원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