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산별교섭, 임금·사립대 대표단 구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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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산별교섭, 임금·사립대 대표단 구성 쟁점


[ 2006년 05월 23일 02시 59분 ]

‘복수노조 시대’로 대변되는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앞둔 2006년, 올해의 노사관계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까?

보건의료노조의 올 산별교섭 그림은 크게 두 가지 불씨를 품은 채 펼쳐지고 있다. 산별교섭의 절차와 형식을 둘러싼 진통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 근로조건과 임금인상 쟁점이다.

먼저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 양쪽의 기대와 현실, 즉 교섭태도 사이에 격차가 여전히 크다.

홍명옥 보건노조위원장은 “사용자대표 구성을 위해 기한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견례에 이어 지난 17일 진행된 2차 교섭까지도 사용자측은 교섭대표단을 완전히 구성하지도 않는 등 교섭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써 본궤도에 오르게 될 3차 교섭을 앞두고 사용자대표 구성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노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지난 17일 진행된 제2차 교섭에서는 사립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특성별 대표단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었음을 노사가 확인했고 상견례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교섭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24일 3차 교섭부터는 2차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대로 곧바로 노조 요구안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교섭석상에서는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 중심으로 안건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대표단 구성을 미룬 채 집단적으로 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면서 “대표단 구성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면 대표단 구성 전까지는 산별교섭에 병원 대표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별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2004년 산별 합의와 지부 단체교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노사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게 노조측의 전언이다.

노조는 “지난 2차교섭에서의 교섭원칙 합의에 의거, 사측은 반드시 교섭권 및 체결권 일체를 위임하고, 사측 대표단은 위임장을 지참해 산별교섭에 임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날까지도 대표단 구성이 늦어지는 병원(사업장)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표단 구성을 하지 못했거나, 교섭에 불참하는 병원(사업장) 에 대한 대응은 교섭석상이 아닌 교섭장 밖에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측은 “2006년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도 챙길 게 있어야 노사 모두 원만한 진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지난 17일 제2차 교섭에서 이대의료원장은 “지난해 교섭에 충실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결국에는 파업으로 이어졌고 사립대병원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사용자쪽은 여전히 7개 특성별 병원으로 구성된 사용자 교섭대표단 구성마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올해 산별교섭에서 얼마나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내올 지는 미지수다.

한편 노조가 올해 제시하고 있는 요구안은 크게 고용, 임금, 노동과정, 보건의료협약 등 4개 영역과 산별기본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인 틀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으나 노조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요구안을 대폭 축소했다”면서 “산별교섭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용자들로서는 예년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특성별 임금교섭’은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특성별 집단교섭’의 경험과 대체로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등 특성 내에서도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민간병원의 경우 뜻밖의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3차 교섭’은 24일 오후2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1층 대회의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