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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확대후 대형병원에 환자 더 쏠려"


[ 2006년 05월 23일 21시 38분 ]

내달부터 입원환자 식대 및 PET 검사가 보험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진료현장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점점 더 심화돼 진료 의사의 과다한 진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암협회의 ‘암 보장성 강화, 그 후 우리의 과제’ 심포지움에서 의사입장에서의 ‘보장성 강화가 준 좋은 점과 남은 과제들’ 발제를 맡은 고려의대 종양내과 김열홍 교수[사진]는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 질에 대한 개선 노력없이 환자들의 진료비용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만 주력한 결과 접근성이 좋은 환자에게는 의료자원을 과잉으로 이용할 기회를 준 반면, 그렇지 못한 환자는 의료자원의 고갈로 진료의 질이 저하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

실제로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에 암환자들이 집중되고 이는 진료 의사의 과도한 진료 부담으로 이어져 환자가 많은 의사의 경우 항암제 2개월분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의 전문적 치료와 단순한 영양공급이나 보조 치료 등의 일반적 치료,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진료전달체계에 따른 역할 분담의 부재현상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마음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모든 치료과정을 대규모 전문병원에서 받으려고 한다”며 “이는 병실 부족, 진료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며 보장성 강화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 이후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비급여 및 심사평가 문제,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 활성화 등을 들었다.

그 가운데 특히 비인정비급여는 불법 진료에 해당돼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시행됐음에도 불구 이의 신청시 요양기관서 치료비를 돌려줘야 하는 등 병원이 손해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비급여 문제의 원인으로 ▲신약, 고가, 부작용이 적은 편한 치료의 선호 ▲치료의 장기화, 선택 가능한 치료제와 치료법의 고갈 ▲임상연구가 부족한 암종에서의 인정 비급여 이외 진료 ▲고가의 신약 급증과 광범위한 적응증 등을 꼽았다.

이어진 환자 입장의 주제발표에서 유방암 환우회 이준희 회장은 “암 보장성이 대폭 강화됐으나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후속치료의 경우 일부는 건보 적용이 안되며 보험급여 여부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급여 약물이 갑자기 비급여로 변동될 경우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의료현장 바깥에서의 암환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05년 암 질환 진료비는 2001년보다 83%, 급여비는 100%가 각각 증가했다”며 “특히 작년 9월부터 보장성이 대폭 강화돼 급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약품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팀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치료재료의 급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급여 전환 항목과 급여 범위 확대 항목 등에 대한 급여비 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치료효과와 비용을 고려해 보험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요양병원 포괄수가 도입, 호스피스 의료 제도화 및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