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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쟁터 안돼야" 3차교섭 먹구름


[ 2006년 05월 24일 21시 30분 ]

노사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병원계 노사의 3차 교섭은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가 지지부진해 몸살을 앓았다.[사진]

사립대병원측은 "특정 병원에서 교섭대표단을 맡는 것이 내부 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단 구성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 사립대병원측은 실무자를 포함해 3명의 병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던 지난 2차교섭과는 달리 가톨릭, 경희대 등 개별 병원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은 "가톨릭병원과 같이 8개의 계열병원으로 구성된 병원의 경우 어떤 식으로 대표성을 부여하고 위임할지 난감하다"며 "사립대병원이 처한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여 의견을 조율하기가 힘들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3차 교섭은 산별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병원 사용자들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완전한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나올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지난 2차 교섭까지는 사립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등 나머지 5개 특성이 교섭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교섭에 참가, 올해 교섭의 전망을 밝게 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사립대병원을 제외한 6개 특성별 병원은 3차 교섭에 앞서 모두 교섭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보건노조측은 "지난해 직권중재로 인해 교섭대표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25일 사립대 의료원장 회의를 진행한 후 반드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길 바라며 대신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보겠다"고 밝혔다.

즉, 아직도 대표단 구성을 미루고 있는 사립대병원이 교섭단 구성을 완료하고 나오면 더이상 교섭대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사 모두 기대하고 있다.

3차 교섭에서는 국립대의 경우 5개 산별교섭 참가 병원 가운데 충남대병원이 교섭대표로 노흥태 병원장이,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사 등 다른 공공병원의 경우 대부분 기존 관례대로 각 병원 대표가 교섭대표로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4차 교섭이 산별교섭 순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사립대병원장은 "작년과 달리 이제 감정의 골 때문에 대화를 못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더라도 쟁점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 산별교섭은 로드맵 등에 대한 시각차나 감정 섞인 대립으로 '최소한'의 의사소통마저 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제 소통의 장은 마련됐다.

하지만 노사 관계의 수문장처럼 사용자대표 구성이 본 궤도의 문턱에 아직 걸터앉아 있고, 임금 협상이나 주5일제 등도 별로 답이 보이지 않는 쟁점으로 건재하다.

홍명옥 위원장은 "4차 교섭까지 대표단 구성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2004년, 2005년과 마찬가지로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원초적 요구를 둘러싼 지리한 공방과 격렬한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야 어떻든 지난 2004년, 2005년 산별교섭에서 '개별사업장 교섭은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은 깨졌고, 노사교섭문화는 한걸음 후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보건노조는 4차 교섭에 돌입할 때까지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집중타격 투쟁 돌입을 결의했다.

한편 4차 산별교섭은 31일 지방선거를 고려해 30일 오후 2시로 정해졌으며, 장소는 양측 실무간사의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