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공단이 예산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 등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주장과 관련, 건보공단이 정확한 실상 규명에 나섰다.
이는 복지부 감사의 중간보고서가 마치 확정된 것인냥 발표한 것도 불만인데다, 그 감사결과 내용에도 잘못된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25일 공단은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 전문가 대신 공단 1급 직원을 채용, 내부 승진기회로 활용했다는 복지부의 지적과 관련, 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를 공정하게 심사·의결한 결과로 내부 직원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 추천위도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포함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 중 3명은 공단 내부위원인 반면, 4명이 외부위원이다.
1, 2급 승진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 서열상의 승진대상자 중 상위직급 수행능력 및 자질 등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 승진시켜도 무방한 직원을 복수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사권자는 추천자중 승진자를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산법에 의한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며, 인사권자의 과다한 재량권 행사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회의비 32억원과 교육훈련비 34억원은 일반식대,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했다는 감사결과 지적과 관련, "작년 회의비로 편성된 예산은 21억원이며 이 회의비에는 회의수당, 회의관련 경비, 숙박비, 임차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훈련비도 연인원 2만9144명을 교육시키는 데 지출된 비용으로 그 내역은 출장비, 교육시설 및 차량 임차료, 숙박비, 강사료, 교재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직진단을 위한 12억원 상당의 외부연구용역 과정에서 이성재 이사장이 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공단은 항변했다.
공단은 조직진단위원회 회의록을 인용, 이사장이 "조직진단위원회는 사업자 선정, 연구의 방향제시, 최종보고서 확정 등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독립적으로 공단의 조직진단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람"이라고 말해, 오히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복지부의 중간 감사결과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인 내달 8일까지 반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