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정책 암행어사' 출두할 시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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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암행어사' 출두할 시간 있을까


[ 2006년 05월 25일 21시 34분 ]

보건복지부가 정책 암행어사로 볼 수 있는 ‘정책 모니터단’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암행어사가 정작 ‘암행’ 할 시간이 없어 보인다. 당연히 효과 부분의 색깔도 불투명이다.

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정책 모니터단’은 조선시대로 보면 암행어사 격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기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살며시 나가 체크해 보고하는 등 그 역할이 암행어사와 비슷하기 때문.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한다는 취지가 배어 있는 제도로 이미 많은 기업체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잘만 진행되면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정책 모니터링 제도’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암행’을 해야 할 모니터 요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활동할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정책 모니터 요원 모두 214명. 학생이나 주부 등 그나마 활동이 자유로울 수 사람은 불과 2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직장인이다.

연령대를 봐도 산업 현장에서 한참 치열하게 경쟁할 때인 30-40대가 65%로 절대적이다. 대부분 직장의 근무시간이 비슷한 점을 볼 때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J 구청 관계자는 “활동이 자유롭고 사명감을 갖춘 인물 위주로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야 제도가 효과를 불러 온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정책 모니터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도 도입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활동할 모니터 요원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한 S 구청 관계자도 “학생이나 지역 시민단체 종사자, 주부 등 30여명으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고 있다”며 “요원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 조언을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대비 ‘인해 전술식’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요원들이 성심껏 모니터링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 대비책으로 10개 과제 모니터링에 214명에 달하는 요원을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10명 이상이 1개 과제를 모니터링하는 만큼 일부 요원의 활동이 다소 저조하다라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평가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부의 모니터링제도. 그 취지가 빛을 보려면 핵심 요원인 모니터단의 활동 담보가 우선돼야 하는 측면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을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