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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개방불가 or 늦춰야"


[ 2006년 05월 26일 11시 17분 ]

한국기자협회가 한미 FTA협상을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기자협회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 경고했는데 의료분야 대해서는 개방을 하지 말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가 보건의료와 연관된 양국간의 쟁점사항으로 꼽은 것은 세 가지. 의료보험 투자 자유화와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기자협회가 밝힌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은 먼저 의료보험 투자를 자유롭게 해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을 가능토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공공의료서비스는 그 힘을 잃게 된다.

결국 의료보험 주도권은 미국이 갖게 되고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의료시장개방 등은 서로 맞물리면서 공공보건의료분야가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으로 재편하게 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2010년이면 국내 시장의 70%가 다국적 제약사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들의 전망.

또한 협회는 “미국이 보험약가 산정과 약가재평가,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등 다양한 시행제도들에 제동을 걸 것”이라며 “의약품 허가나 유통 관련 규정 등도 미국의 의도대로 정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협회는 “다국적 회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방어할 것이고 그에 따라 높은 약가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보험약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 기자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여기에 미국과 호주의 FTA를 예로 들면서 각국의 고유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의약품 가격정책 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약이 있음에도 비싼 약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의료분야의 한미 FTA는 개방을 아예 하지말거나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나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의료비 급증과 공보험,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악화와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어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기자협회는 환경과 교육 분야 등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정부가 대책은 세우지 않고 미국의 국내 상황에 맞춰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