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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상품, 정책 보상형·유형 표준화"


[ 2006년 05월 26일 21시 45분 ]

개인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실비 보상형'을 금지하고 '정액 보상형'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공보험 재정지출 증대 효과를 최소화하고 공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액 보상형 방향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설정 해야 한다는 것.

'민간의료보험의 확장과 그에 따른 공공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6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6년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공보험의 공백 보완, 산업정책적 목표 달성, 공보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민간보험의 기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공보험의 본인부담이 보장에 치중해 있어 혁신의료기술 촉진 기능이 미비하고 고급의료 충족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산업정책적 효과를 위해 위 같은 방향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역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공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고 공보험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키 위해서는 민간보험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교수가 제시한 방법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10개 이내 유형으로 제한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화.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제고, 소비자 혼동 감소에 따른 민원 감소,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상품 중복 구매 방지, 민간보험의 가격 경쟁 촉진과 보장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진석 교수는 민간보험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대비 혜택 비율(지급률) 하한선 설장, 최소 보장 항목 설정, 기존 병력자 및 고위험군 보호방안, 차등적 세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밖에도 이 교수는 현행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민간보험을 "국민건강보장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건당국이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리감독체계의 정비를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또 다른 연자였던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의료비 내 최적 재원분담방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 미래비전 위원회'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가차원의 국민의료비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조치 등 민간보험 급여 영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보호 강화, 고위험집단 가입에 따른 위험 분산 방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