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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전문의 수 조정"


[ 2006년 05월 29일 01시 23분 ]

지난 26일 발표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년)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본 방향이 의사나 간호사 등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과연 소비자인 국민은 어떤 인력을 원하는가'라는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상혁 이화여대(예방의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과목의 전문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병협 주도로 학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전문인력 공급 방법은 잘못됐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안과나 피부과 등의 전문의 인력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복지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병협에서 제시한 TO대로만 정리하지 말고 복지부가 앞장서 전문의 TO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진현 인제대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첫째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 의사로부터 '암 환자가 처음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암 환자의 운명이 갈린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며 "그만큼 질적 차이가 크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의대에는 정원 자유 등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수준 미달인 의대는 과감히 없애버리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가칭)'나 '의사면허갱신제도', '실기시험 도입 등 의사면허 2~3단계 평가'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에는 보수교육을 강화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 면허·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면허자격갱신제도에 대한 계획이 제시됐다.

발표를 맡은 오영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보수교육은 각 협회 또는 시행자별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실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금의 보수교육은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확립돼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교육이 숙련형성이나 발전보다는 면허나 자격증 유지를 목표로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거나 실제 업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 위주,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윤성 서울대(법의학) 교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면허갱신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라도 의료법상에 의하면 병원을 개원해 환자를 진료해도 불법이 아닌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년동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던 의사는 얼마동안의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역할을 면허갱신제도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가칭)'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패널티가 없으면 평가를 받아야 할 대학이 오히려 평가를 거부하는 등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며 "권한을 가진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