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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위관계자, 보건노동자 비하" 논란


[ 2006년 05월 30일 22시 10분 ]

노동부의 근로기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한 토론회에 나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에 따르면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병의원 노동조건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하미용 노동부 근로기준팀장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여성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부, 보건복지부,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100여 명이 지켜봤다.

하 팀장은 이날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의 해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돈이 많냐? 아니다. 거울을 봐라. 니가 예쁘냐? 아니다. 니가 나처럼 공부를 잘해서 관리자 위치에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 이런 열악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며 복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고된 병원노동자를 데리고 온 민주노총 지역본부 간부에게 '어설프게 노동운동을 가르치면 열악한 처지에 놓인 작은 병원노동자들은 해고당할 수밖에 없으니 애들이 과격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노동부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경험과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할 말이냐"며 "노동자를 무시하고 여성을 비하한 하미용 팀장에게 책임을 묻고 입장을 밝히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국회에서 개최된 공식적인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병원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노조는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전체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해야지 특정 부분만 침소봉대해 부각시키면 본뜻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