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병원들 '중소병원, 노인시설 확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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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들 '중소병원, 노인시설 확대' 한숨


[ 2006년 05월 31일 21시 14분 ]

오는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와 전국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병협)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부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타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50곳을 넘어 과잉공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노인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와 중병협이 일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0%에 가까운 병원이 전환의사를 표시했다.

더구나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시설은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병원을 전환하거나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병원계의 이 같은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 사업.

중병협은 “2008년 시행될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병협은 “이번 사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일선 중소병원들에게는 물론, 노인수발보험법에 대비하는 복지부의 재정 절감 차원, 정책 추진으로 인한 중병협의 위상 제고 등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노인병원들은 중소병원의 노인시설 전환복지시설 전환이 기존 노인병원 병상 가동률 하락 및 노인 환자의 대량 이탈 현상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인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협의회 구성 초기에 15곳에 불과하던 노인병원이 2001년 32곳, 2003년 68곳, 2004년 100곳, 지난해에는 193곳으로 200곳 가까이 급증했으며 4월말 현재 250곳을 넘어서는 등 병상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노인병원이 현재 보유한 병상수는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장정책에서 201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제시한 2만 병상에 이미 근접한 수치다.

노인병원협의회는 “노인병원이 급증, 병상이 과잉공급되면서 병상점유율 저하, 치열한 환자유치경쟁, 입원비 저가경쟁 등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노인복지시설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은 결국 노인병원의 경영악화와 줄도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또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충북 노인병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80~90%에 달하던 가동률이 현재 60%이하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노인병원 현장에서는 치료와 요양의 구분이 없는 만큼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이 기존 노인병원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노인전문시설은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데 반해 국내서 노인시설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불과 10년 안팎”이라며 “선진국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노인시설 수요가 과잉일지 모르나 국내 노인 인구 대비 요양시설 설치는 원활치 못한 실정”이라며 “노인병원은 치료 위주고 요양시설은 요양위주라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병협 관계자 역시 “병원과 의료기관, 시설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시장 자체가 다르다”며 “또 현재 노인병원의 과잉공급 현상도 환자 기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개념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지난 29일 ‘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으며 빠르면 다다음주 쯤 복지부의 확정이 내려진 후 실질적인 전환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전환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병원은 약 20곳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