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 지방선거 참패…국회 복지위에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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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참패…국회 복지위에도 여파


[ 2006년 06월 01일 02시 45분 ]

17대 국회가 유통기한을 넘기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초 작업조차 시작도 안 되고 것.

더구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그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여 각종 민생현안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의료분야도 똑같은 상황이다.

17대 하반기 국회의 모습이 먼 산 넘어로도 보이지 않는다. 하반기 국회 구성을 위한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국회 원 구성을 위해서는 일단 원내대표 회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 국회 일정에는 없다. 더구나 주말이 다가오고 있고 5일은 샌드위치 데이라 열릴 가능성이 적어 원내대표 회담은 빨라야 7일에나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위원장 배분 및 위원 수 조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의원총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일정이 진행된다고 해도 원 구성은 이달 중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정당별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사천리로 일정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20일 정도는 돼야 원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5․31 지방선거 결과로 여당이 초상집 분위기여서 하반기 국회 구성은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부 사정이 복잡해 국회 구성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예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요 인사들이 사퇴할 의사를 밝히면서 당 분열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국회 구성까지 어우를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6월 국회가 못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국회는 장기 휴가에 들어가 쌓여 있는 민생 현안 법안들은 모두 9월 국회로 넘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학법 개정을 놓고 4월 국회 파행하면서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의료광고법’이나 ‘위해의약품 리콜제법’ 등 다시 먼 길을 바라봐야 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의료현안 법안들도 무더기로 미뤄진다.

여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 간호사․물리치료사법과 노인요양보장법 등도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워져 있을 6월, 애타는 의료인들의 가슴은 더 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