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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後 저산소성 혼수상태 병원 책임"
[ 2006년 06월 02일 02시 31분 ]
뇌종양 제거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로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진 S씨(56·여)의 가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Y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있던 원고 S씨를 세밀히 관찰해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S씨에게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S씨에게 부착된 기관내 삽관튜브가 폐쇄됐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이 S씨에게 심박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직후 기관삽관을 교체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했고, 뇌종양수술 후 발생하는 뇌부종으로 원고의 뇌손상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S씨에게 2억4100만원, 남편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2억5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씨 가족은 S씨가 지난 1996년 4월 24일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제거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던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며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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