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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위헌 따른 의료법 개정 작업 착수
[ 2006년 06월 02일 02시 58분 ]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2일 유시민 장관과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변호사 2인, 국회 복지위원회 의원 보좌관 2인으로 구성되며 6월 중순까지 법 개정안을 연구, 19일부터 23일 사이에 공청회를 갖고 입법추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제시된 입법추진방안을 토대로 대한안마사협회 비대위 대표간의 합의하에 금년 하반기 중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안마사가 안마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규칙은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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