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영립법인화'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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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립법인화' 누구 말이 맞나?


[ 2006년 06월 04일 21시 37분 ]

오늘(5일)부터 한미FTA 본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과연 협상 과제로 나올지 관심사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일 ‘한미FTA 쟁점 사항 점검’을 밝히면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미국 측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그동안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협상이나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도 요구한 적이 없었단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또 정부는 “협상문 초안을 봐도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국내에서 쟁점화 시키면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가능성도 없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면 결국 미국에게 유리한 카드를 한 장 제공하는 꼴이 돼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는 귀족병원, 즉 미국식 의료기관이 전국에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게 단체의 견해다.

단체는 “미국이 인천 등 경제자유주의 구역을 의료분야 무역장벽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FTA 협정은 경제자유주의 구역을 전국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는 서비스 교역이 아닌 투자부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려면 자본이 함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미국은 이를 투자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국 의료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것. 단체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과연 보건의료단체들의 노파심인지 아니면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