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柳 장관

로그인 | 회원가입


柳 장관 "한미FTA 상관없이 포지티브제 집행"


[ 2006년 06월 05일 02시 26분 ]

“의약품 선별 등재제도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며, 국내와 외국계 제약사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제도 집행을 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밝히며 한미 FTA 협상에 관계없이 선별등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협상 상대국인 미국이 이 제도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최근 들어 미국대사, EU대사, 다국적제약협회 임원 등을 포함해서 여러 이해당사자와 면담을 했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했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해 기존 제도 고수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번 선별등재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공평성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도 “한미FTA 추진으로서 국민에게 기본적 의료혜택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밝혀
유 장관과 일맥상통한 발언을 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이어갔다.

김 국장은 “따라서 건강보험과 같이 공공의료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적 틀은 반드시 지켜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5일)부터 한미FTA 본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