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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보호 위주
[ 2006년 06월 06일 10시 43분 ]
마약중독자에 대해 법원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때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하는 ‘치료보호 조건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치료보호를 통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복귀ㆍ재활지원이 적극 요청돼왔음에도 이를 명시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현행법에 자진입원자나 검찰의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4년에 194명, 2005년 35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치료보호 대상자 외에 1000여명의 마약류중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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