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피할수없는 한국과 미국의 '약값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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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없는 한국과 미국의 '약값 전쟁'


[ 2006년 06월 06일 21시 16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농산물과 자동차와 함께 의료분야가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의료분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에 끈질기게 개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본협상 테이블이 차려진 첫 날(5일) 미국은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등의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는 "협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라며 "솔직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우리측 대표단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약품과 의료장비 실무팀을 별도로 만든 것도 미국이 의료 분야에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

1차 협상은 양측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자리. 때문에 여기서 나온 초안은 협상에 있어 해당 국가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우리나라 약가 정책에 개입,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그만큼 큰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복지부가 약가정책을 발표한 뒤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 FTA 협상을 앞두고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의 보건의료 정부 기관들을 잇달아 방문해 의혹을 받기도 했다.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FTA협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임 후 자신이 펼친 최고의 정책으로 '약가 적정화 방안'을 꼽은 바 있다. 또 지금까지도 그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예상돼는 등 그 항해가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