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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 10% 소포장 의무규정 '왕따'"


[ 2006년 06월 07일 02시 58분 ]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연간 의약품 생산량의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할 것을 의무화시킨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이에대한 시정과 제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번에 제정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에 '낱알모음포장' 뿐만 아니라 '병포장'도 단위에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지난 3월9일 식약청에서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제도 T/F팀 구성 후 3차례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의료계의 참여는 완전 배제됐다.

이에 의협은 3월28일 식약청에 항의공문을 보낸 결과, 식약청의 위원 추천요청에 따라 당시 양기화 의무이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T/F팀 회의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의협은 "이번 소포장공급규정 제정 과정에서 의약품 정책의 한축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제정안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심지어 식약청은 의료계에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안 초안이 입안예고 된 바,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약품을 공급량 이상으로 늘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제정안 제6조(협조 등)와 관련, 이에 협의기구를 포함시키고, 이 곳에 대한의사협회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또 소포장의 경우 낱알모음포장을 비롯 병포장 등 여러가지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와관련, 의협은 "제조비용 면에서 병포장 형태의 소포장이 낱알모음포장 형태의 소포장보다 국민에게 이득"이라고 지적하고 "소포장 제도를 낱알모음포장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량포장형태를 낱알모음포장 및 병포장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약계, 제약계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약품 소포장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소포장을 증가, 감소시키는 행위도 모두 포함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