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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등 보험료 5년마다 조정" 추진


[ 2006년 06월 07일 23시 00분 ]

암보험 등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5년을 주기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보험개발원 및 생명보험 회사들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위험률 변동제도(Non guaranteed)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술과 관련해 새로운 기법이 등장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위험률 추세를 반영해 현재 만기까지 고정돼 있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조정,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가입 시점에 만기까지 내야 하는 월 보험료가 결정된다"며 "그러나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만기가 10~20년 이상 장기인데 보험료를 가입 시점에 확정짓는 것은 상품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암 보험 등의 경우 갈수록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자 보장 내역을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은 의료 환경이나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감안해 3~5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ING생명 등 일부 외국계 생보사가 5년마다 계약 갱신 형태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암 보험 등을 팔고 있지만 이는 주로 특약으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주계약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