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고가약 처방 자제 운동' 템포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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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고가약 처방 자제 운동' 템포 조절


[ 2006년 06월 08일 02시 57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장동익 회장이 밝힌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약제비대책위원회(일명, 고가약위원회)의 사업추진 과정에 템포 조절을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약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줄여 그 절감된 재정을 수가인상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이 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반영,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먼저 거친 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오늘(8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약제비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대한의학회 및 시도의사회장, 시도의사회 보험·의무이사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와관련, 장동익 회장은 "약제비대책위원회의 성격은 고가약을 쓰지말고 저가약만 처방하자는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며,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고가약 처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 성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어 "고가약은 개원가보다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 많이 처방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대한의학회로부터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장, 시도의사회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아울러 "이 프로젝트는 회원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 지가 관건"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번 약제비 절감 대책위원회와 관련,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론에서는 추후 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약제비를 줄이자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며, 그동안에도 대학병원 교수들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의사의 처방권이라든지, 약효 동등성에 대한 검증을 담보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의협에서 이에대한 의견을 의학회측에 물어오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의학회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의 이번 프로젝트가 의사의 정체성(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이 캠페인을 벌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알 방법이 모호하다"며 "특히 이 캠페인을 통해 절감된 약제비가 얼마나 될 지 계량화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협 집행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절감된 약제비를 수가인상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 것이 보장될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그동안 정부의 약가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의 자율성이 많이 제한받아 왔다"며 "이는 결국 환자가 제대로 진료받을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시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