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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계 반발에도 "한방전문병원 Go"


[ 2006년 06월 08일 02시 50분 ]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추진, 이는 비민주적 절차와 졸속으로 일관된 것으로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전문병원 제도를 양∙한방 구분없이 도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며 "원칙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방보건의료 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돼있지 않고 또 1만6천여명의 한의사 중 전문의는 1천여명에 불과한 현재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국립한의대 설립 등 선행돼야 할 사항 중 어느 것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만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7일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관련, 긴급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한의약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해오면서 준비해왔고 이미 설명회 등을 개최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국립한의대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마지막으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역시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한의대 설립과 한방임상센터 설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논란의 가장 핵심은 한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은 80% 이상이 전문의이지만 한의계에는 전문의 제도가 아직 정착도 되지 않았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다”며 “인프라가 구축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시행돼야 할 사항은 이행하지 않은 채 왜 거꾸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부터 실시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9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한의대 6년을 졸업하고 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 중 희망자에 한해 4년의 수련과정을 이수, 전문의 시험을 치뤄 합격한 자에게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1999년 이전의 한의사들의 불만. 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한의사와 전문의가 될 수 없는 한의사 사이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한의협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한의협이 한방전문병원 신청 자격이 되는 병원들에 한의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시범사업 불참을 요청한 것은 “한 가족인 만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더 이상 한의계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도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관련된 한의계의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계자들과 협의 등을 거쳐 방법을 강구 중이지만 실행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오늘(8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