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FTA, 제약산업미래 '부정적' vs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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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약산업미래 '부정적' vs '긍정적'


[ 2006년 06월 08일 03시 12분 ]

한미FTA 본 협상을 계기로 제약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7일 제약업종 산업분석보고서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며 제약업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미FTA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므로 긍정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 여러 쟁점 중 관세철폐 및 강제실시권 발동 사유 완화와 관련된 요구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고8%에 그쳐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를 지연시키기 위한 특허청-식약청 간의 연계가 골자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 장관도 ‘의약품 출시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법안의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제네릭 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을 저해하는 협상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와 관련한 내용에서 일부 상위권 제약사는 브랜드가치 강화의 기화가 될 수 있지만 중소 제약사의 경우 자금력 및 다빈도처방 의약품의 열세로 상위권 업체와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CJ 투자증권은 제약업종 현황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 한미FTA협상 등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제약산업의 불확실성 지속을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포지티스 리스트 정책도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하며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한미 FTA 본협상 결과도 내년 3월말이 돼야 구체적 결론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위권 제약사중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표 업종 상위기업인 유한양행과 동아제약의 목표가를 19만 1천원과 7만원으로 낮춰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