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찰, 의료계 명예훼손 혐의 참여연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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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명예훼손 혐의 참여연대 수사


[ 2006년 06월 08일 08시 27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 착수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WHO 항생제 권장치를 적시하며 의료계가 항생제 과다사용의 주범이라고 주장하자, 의사협회가 지난달 17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마치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이 잘못된 약물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기관과 이를 운영하는 의사들이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주는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고 밝혔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에서 관할수사기관인 종로경찰서 경제 3팀(수사담당자 윤행식 조사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협은 관할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 일정을 파악하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의협은 또 "참여연대가 작년 3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인용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 약 27.4%로 WHO 권장치인 22.7%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근거로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WHO 권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참여연대 고발 진술인으로는 이환종 교수(서울의대), 오성희 교수(한양의대), 강진한 교수(가톨릭의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