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정책' 실효 거둘까

로그인 | 회원가입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정책' 실효 거둘까


[ 2006년 06월 08일 21시 08분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가 구축에 관련한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32조74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청·위원회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라는 의미의 '새로마지 2010'이라는 기조 아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호스피스와 노인성 질병에 대한 요양병원형 수가를 개발해 급여화하는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체계 구축과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2005년 6027병상 →8577병상)은 물론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치매와 중풍에 대한 노인요양 인프라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된다.

시안은 시민단체와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짓게 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연령에 들어서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대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그친 데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산은 총 32조원이 투입되며 계획안은 공청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추진된다.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보육시설도 2010년까지 2700개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휴직급여 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성이 자아실현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보건소들을 '찾아가는 보건소'로 전환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