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약가예산제·경제성 평가 시행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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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예산제·경제성 평가 시행에 관심


[ 2006년 06월 08일 21시 43분 ]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개선시키는 일환으로 약가예산제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8일 '한국의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런던정경대학 Elias Mossialos(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와 독일 베를린과학대학 Reinhard Busse(레인하드 부스)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시아로스 교수는 "한국의 약가제도는 지속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이날 '유럽 국가들의 약가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란 발제를 통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10%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운을 뗏다.

그는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무엇보다 약가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이에따른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해 초래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거시수준에서의 약가정책 목표는 약제비를 적절히 통제하고, 미시수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의료의 질,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짜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 이해당사자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결과 약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0%에 육박하게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모시아로스 교수는 "약가예산제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제에 의한 약가상환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상환대상 의약품 등재 기준은 임상적 효능, 임상적 효과, 상대적 효과성, 다른 국가들의 약가, 평균가격, 비용효과성, 약제예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분담 연계 등도 고려할 점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포지티브리스트와 약가규제'란 주제로 발제한 Reinhard Busse 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약가 정책의 필수"라며 "유럽 모든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usse 교수는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상환하는 약 가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신약개발과 환자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성평가의 기준과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평가의 방법론적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 등을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성공조건으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