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공급 과잉에 따른 환자 확보 어려움과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인해 비록 흑자를 내고 있는 개원의들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남서울대 보건의료개발연구소 정두채 소장(보건학박사)에게 의뢰해 실시한 '일차 의료기관의 육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0%가 동의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만 따로 떼어내서 분석한 결과, 응답자 97명 중 91명(93.8%)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행정분야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회 위원 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가운데 116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인적특성군별 분포는 남자 103명, 여자 13명, 50대 이상이 68명, 40대 이하가 48명, 의사가 93명, 비의사는 23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97명이었고, 개원형태별로는 단독개원이 61명, 공동개원은 29명 이었다.
의원의 경영상태에 있어서 33개 의원(34.0%)이 적자, 30개 의원(30.9%)이 흑자, 34개 의원(35.1%)이 수지균형 상태로 나타났다.
경영상태가 적자라고 응답한 33명 중 '경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은 질문에 32명이 동의했고, 1명이 반대했다.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34명 중에서는 같은 질문에 30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그리고 2명은 보통을 표했다.
특히 흑자경영을 내고 있다고 응답한 30명도 '경영이 어렵다'는 데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2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단 1명에 그쳤다.
이 같은 일차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으로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간에 수익의 격차가 크다', '도시지역 일차 의료기관의 공급이 과잉되어 환자 확보가 어렵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이에 정두채 교수는 ▲의료수익성 개선 ▲일차 의료기관의 기능 활성화 ▲일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개발 등을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그에 따른 세부과제로 건강보험 의료수가의 조정,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방식의 개선, 의료비용의 절감 등을 의료수익성 개선대책 일환으로 꼽았다.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원의 보건의료기능 확대, 의료시장의 과잉경쟁 구조완화 등은 일차 의료기관의 기능활성화 과제로, 의원경영 자문지도사업, 의원경영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의원의 의료외수익사업 확대 등은 경영개선 지원사업 개발과제로 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