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 FTA, 통합 협정문 작성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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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통합 협정문 작성실패


[ 2006년 06월 09일 09시 20분 ]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나흘째 8일(현지시간)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양국은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도 협정문을 만들지 않고 쟁점별로 입장차를 정리, 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이날 협상에서 미측의 반덤핑 남용방지와 발동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미측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나흘째 협상을 마친 뒤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나타난 미측의 공세가 섬유분야에서 수세가 바뀌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측에 섬유에 대한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이 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섬유분야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무역구제 분과협상에 직접 참가, 미측이 시행하고 있는 반덤핑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 통해 "우리 업계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상당부분 상쇄될 우려가 있다"고 미측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가 반덤핑 보조금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때문에 83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금을 낸 것이 373억불로 우리 수출액의 7% 해당한다"며 "13개 품목은 10년 이상, 1개 품목은 20년 규제하는 것은 무역장애로 오·남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한국측이 반덤핑 상계관세 개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측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한국측 주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섬유와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의료기기 등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마침에 따라 총 15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중 13개 부분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