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예산방만·부실 조직진단 등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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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예산방만·부실 조직진단 등 이의제기


[ 2006년 06월 12일 02시 02분 ]

지난 4월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공단이 회의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예산편성 비목 혼재 등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공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당초 편성된 회의참석 수당 및 회의비용 보다는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회의체 운영경비인 식사비용으로 35.5%를 사용했고, 주점에서의 사용도 일부 확인되는 등 예산을 당초 편성 내역과 다르게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장소 선정은 회의진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텔 등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 외부 호텔이나 콘도에서 진행해 임차료 3500만원, 여비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회의비와 관련 공단은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회의비 예산은 예산집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되도록 회의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방법을 개선토록 처분했다.

이에 공단은 "회의비는 수당과 회의비로 편성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해 왔으며, 이에대해 그동안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금관리공단, 심평원 등 다른 기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비를 편성해 제경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주요 지적사항인 식대와 관련, "예산의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이 다르지 않다"며 "공단의 회의비 예산은 당초 편성내역과 같이 집행됐고, 더욱이 방만하게 집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회의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도 공단은 "회의의 성격이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해 최적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예산절감 노력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단순한 회의나 전달교육의 경우 본부 및 지역본부의 회의실을 활용했고, 일부 회의는 그 특성상 부득이 교육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저렴한 콘도 등을 활용한 바 있다"며 "회의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조치 처분요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또 교육훈련 예산의 방만한 집행도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교육훈련비 예산편성시, 강사료, 원고료, 위탁교육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항목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및 임차료 등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콘도 임차료, 여비, 숙박비, 식비, 일상경비 등의 항목을 교육훈련비 예산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교육훈련비 절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처분했다.

공단은 방만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과 관련, "공단의 교육훈련비는 인건비 대비 1%이하로서, 우리나라 기업 인건비 평균인 1.66%에 휠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관기관보다도 적으며, 공단의 경우 지난해 노사관계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수요가 많았던 것도 참작돼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조직진단 및 업무재설계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인 1만374명은 1차 조직진단 최종 적정인력을 토대로 업무재설계에서 제안한 5대 핵심과제 완료시 인력 1만8명에 대한 단기실행영역 366명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후 인력인 1만325명은 현 정원에서 단순히 지사감축으로 인한 효율화 인력 129명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 두 값은 상호 비교대상이 될 수 없어, 두 정원의 차이를 들은 이사장의 발언이 연구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복지부와 공단간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졌던 이번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한 공단의 이같은 이의신청이 얼마큼이나 수용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