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 건보료 국가가 지원"
[ 2006년 06월 13일 01시 31분 ]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실직자나 소년소녀 가장 등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안팎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 직장인이 실직을 해도 본인이 원하면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했다. 하고 보험료도 최대 50%를 경감시켜준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나 급증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이 경우 보험료를 50%까지 경감시켜준다.

또 직장가입자가 무급 휴가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도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반영 보험료를 깍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9%로 낮춘 것. 현재 체납 가산금 부과율은 15%다.

여기에 개정안은 현행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다.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조정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년에만 4조2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