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자사·시민단체, 환자 신약 접근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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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시민단체, 환자 신약 접근권 '동상이몽'


[ 2006년 06월 15일 07시 03분 ]

“환자들에 필요한 신약이 공급되려면 적정한 이익 보장이 필요하다 ” vs “비싼 약가로 인해 구입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약가를 낮춰 공급하는 것이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

5일(목)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시민단체들의 30분 간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의 약제비절감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다국적 제약사와 지지 입장을 보내는 시민단체가 의약품 접근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연구 개발 비용에 들어간 적정 이익을 취해야 신환자들에게 신약을 공급할 수 있다는 다국적사들의 논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약에 대한 정당한 약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도입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가격협상을 통한 보험약 등재 결정,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의 결정, 특허 만료약의 가격조정 등 약제비절감방안은 이미 OECD 국가에서 1980년대 도입됐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정부 시책 도입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출된 것만 해도 수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연구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임상시험만 한 해 100여건을 넘게 시행하는 등 한국내 연구 개발과 임상시험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를 했다며 “정책이 지나치게 생겨나면 투자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정부 시책을 비판했다.

또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같은 경우 신약 개발비용이 1억원 정도 들었다. 출시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11억원의 매출을 올려 개발비용을 제외하고도 10억원 이상을 벌여들였다”고 밝히며 “큰 이익을 남기면서도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들 다국적 제약사들은 독점적 특허권을 빌미로 향후 20년이라는 기간동안 독점적 특허권을 누리게 된다”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주장하면서 이같은 전략을 취하는 속셈은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허신약은 동종 효능군 제품에 비해 최고 7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 환자들이 이같은 의약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인해 연구 개발비를 회수치 못해 신약을 들여오기가 어렵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장은 가당치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KRPIA의 기자간담회 중간 입장해 ‘people don't die because of AIDS but because they don't have access to the medicine' 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보이며 다국적제약사들이 신약 도입시 정부에 무리한 약제비 산정을 요구해 의약품 도입이 어려워 환자의 생명을 위협에 빠지고 있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