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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그린벨트 해제지역 건보료 50% 지원
[ 2006년 06월 14일 02시 32분 ]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를 준농어촌으로 인정,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지원해 주는 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에서 풀린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주변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건보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준 농어촌의 범위는 기존의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추가됐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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