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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내 제약사 등 구조조정 엄습"


[ 2006년 06월 14일 21시 50분 ]

한미 FTA협상으로 제약사 등 국내 산업이 강력한 구조조정 물결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방 뒤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카드로 내부 구조조정이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14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주최한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단 단장은 이날 “FTA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협정은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단장은 “우리가 개방 정책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뒤집어보면 경쟁력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혜민 단장의 이 같은 발언에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국내 제약사들이다.

미국이 끈질기게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복지부가 이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제약사들의 퇴출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

여기에 정부(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사들의 대형화․전문화를 천명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제약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L 의원실 측은 “카피약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FTA나 최근 상황으로 볼 때 연구나 신약 투자에 소홀한 제약사는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