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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안명옥 의원 '의사 자율징계권' 엇박자
[ 2006년 06월 15일 01시 59분 ]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2일 의사 자율징계권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13일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도 같은 목적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안명옥 의원과 달리 회원 징계권자를 복지부 장관에 국한시키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13일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단체의 중앙회는 의료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복지부 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현재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인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 대상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사며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개정법안의 특징은 자율징계권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명옥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행정처분권 일부를 단체 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정부 인력 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인이 스스로 자율정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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