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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 민간병원 유휴병실 활용 수단"


[ 2006년 06월 15일 02시 57분 ]

산업 재해를 입은 환자들이 민간병원들의 유효병실 활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노동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최병훈 이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민간병원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병훈 이사장은 "환자수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민간병원들이 유효병실 활용 차원에서 산재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없어 병실을 놀리는 것 보다 보험수가가 낮더라도 산재 환자를 유치, 유효병실을 늘리고자 하는 민간병원들이 많다는 것.

실제 산재의료원에 따르면 전체 산재 환자 5만명의 92%인 4만6000여 명이 민간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산재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8%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지정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산재 환자들의 연간 치료비용은 8000억원에 달해, 산재보험 대부분이 민간지정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 10개의 산재의료원이 있지만 전체 산재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5121개의 민간병원을 지정한데 따른것.

환자들은 자신의 연고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산재의료원들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산재 환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 상당수가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병훈 이사장은 "대형병원들의 경우 환자가 많아 수가가 낮은 산재 환자를 반기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병의원에서 산재 환자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불필요한 요양기관을 줄여나가는게 과제"라며 "산재의료원을 중심으로 산재 환자들의 의료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이를 위해 민간지정병원의 등급화를 도입,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병원을 이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