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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합리적인 진료비전자청구 가로막아"
[ 2006년 06월 15일 21시 46분 ]
심평원이 합리적인 진료비 전자청구사업의 방향 전환을 막고, 낡은 기술 방식인 EDI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대변인은 15일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넷포탈구축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돼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 위배 가능성을 들어 일방적인 사업중지 통보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 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년간 의협 등 의약5단체는 심평원과 97%가 사용중인 기존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인 VAN-EDI를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 KT가 요양기관의 3%만이 사용하는 WEB-EDI 서비스의 계약이 2011년 4월에 만료되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내 제3의 중계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심평원이 WEB-EDI 방식을 10년간이나 KT와 계약한 점이나 의약5단체와 새로운 방식도입을 논의하면서 계약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을 비롯한 의약5단체가 지난 1년 간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KAIST에 연구용역까지 의뢰해 사업자 선정 동의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일선 요양기관이 새로 구축된 전자청구시스템을 사용해 저렴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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