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수발보험 등급판정체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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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등급판정체계 보완 시급


[ 2006년 06월 15일 21시 17분 ]

오는 2008년7월 도입을 목표로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요양인정 대상자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김찬우 교수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노인수발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에 관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 교수는 지난 2005년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동안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2차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노인수발보험의 등급판정 절차는 1차는 평가판정조사원이 51개 항목을 이용해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차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자체 추천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하게 된다.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부 등 6개 시군구에서 실시된 1차 시범사업에서 1차 판정건수는 총 3462건, 2차 판정건수는 3364건이었다.

이 가운데 2차 판정결과, 1차 판정결과를 변경시킨 건수는 모두 37건에 달했다.

이를 등급변동 내역별로 보면, 상위등급으로 변경된 건이 30건, 반대로 하위등급으로 변동된 건은 7건이었다.

이 같은 변경율을 전체 평가판정건수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판정위원들의 평가항목과 영역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판정체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이의신청율도 발표됐다. 2차 평가판정 건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총 58건으로 이의신청율이 1.7%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이와관련, 김찬우 교수는 "현재 이의신청율은 1.7%로 상당히 낮으나, 이는 본 제도가 수급자에게 우선 적용돼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독일의 이의신청율을 예로들며, 아직 평가체계가 완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될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적어도 7~10%의 이의신청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판정주체와 절차에 있어서 현 시범사업 방식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가판정 주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평가판정 주체에 대한 평가기준은 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의사판정의 경우 소견서가 중요한 데 발급절차, 발급비용, 전문의사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독일처럼 수발급여 대상자의 의료적 서비스 요구가 강해 평가도구항목으로만 등급구분이 힘든 예외적인 경우는 의사의 직접평가를 예외조항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