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복지위 등 국회 실속없는 법안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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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등 국회 실속없는 법안 남발


[ 2006년 06월 16일 03시 26분 ]

17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입법발의 건수는 모두 36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의정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결된 법안은 불과 17건으로 4.6%에 그쳐 법안 발의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4년 6월부터 지난달 29일(2년)까지인 17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362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가결됐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개인별 발의 건수를 보면 의사출신인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재완 의원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안의원과 박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전체 중에서도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이다.

하지만 김종인(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전혀 발의하지 않아 부진의원으로 꼽혔다. 이해찬(열린우리당)도 법안 발의가 없었지만 국무총리 등 다른 업무를 한 점이 인정 부진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원 입법 활동이 역대 어느 국회에서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현안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원 개인이 너무 많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 업계의 의견 수렴이나 연구 등의 작업이 선행되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가결된 경우가 현저히 낮은 것은 그만큼 법안 준비가 덜 됐다는 반증”이라며 “법안 발의 수가 그대로 의원 평가의 기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