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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勞 "복지부 이관 공동 행보"


[ 2006년 06월 18일 21시 13분 ]

오는 2009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가 ‘국립대병원 관리부처 이관’과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고 나섰다.

정부는 당초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 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긴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는 제자리걸음.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 광역 단위의 국민보건사업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었다.

정책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자문 및 실행 구실도 맡게 되는 것.

진료 중심에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공공보건전달체계 확립, 지역 특수질환과 중점관리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확충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남대병원지부 등 국립대병원지부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소관 부처가 다른 탓에 공공의료기관끼리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인 보건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제 집행을 뒷받침하는 하부조직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이원화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내부적 조정·통제 장치가 미약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국립대병원지부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수행을 중심으로 한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지부들은 병원 사용자들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센터 설치와 공공의료사업부 설치 등도 촉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지부들은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고 각 병원 지부교섭에서 적극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